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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양도받은 배우자가 변제 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그 양도의 전체 내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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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2. 매매계약서 검인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4. 양도신고 및 등록세 납부
5. 인지 및 증지 첨부
6. 주택채권 매입
7. 등 기 신 청
8. 취득세 납부
9.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신청시 준비서류와 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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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의 말소의무 불이행이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 백○준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1996. 8. 31.부터 1996. 9. 4.까지 사이에 피고와 위 백○준 사이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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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계약조건
-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서 사본 : 업무보증설정기간 경과여부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중개업자 명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4.6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요구시 신고처
- 중개업자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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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 는데만 사용한다.
등기권리증 원본
본인 보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사용하며, 사용 후 돌려줌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센터
(동사무소)등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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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부담하는 자로부터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받은 자는 218①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채권담보목적으로 한 화해조서에 정한 변제기에 채무변제가 없어 집행력발생한 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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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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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설정제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전등기 가능일 이후 60日
저당권 등 설정행위.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행위 금지. 등기되는 임차권설정(미등기는 가능)
단, 건설촉진 위해 건설. 주택구입자금 융자 또는 사업주체 변경 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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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환매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는 환매대금과 매매비용 환매기간 등을 기재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8.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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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담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가장임차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등기가 경료되었거나 담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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