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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전세권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신청,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이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또는 가압류등기일, 조세의 법정기일 등보다 앞서면 그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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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가등기의 소멸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의 계약해지의사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단독으로 그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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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가등기의 소멸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의 계약해지의사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단독으로 그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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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실이 있고 그 때 서류를 갖추어 준 사람은 원고 자신이며, 따라서 본건에서도 원고 자신이 서류를 갖추어 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나 설사 A가 정말로 자기 처인 원고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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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사실이 있고 그 때 서류를 갖추어 준 사람은 원고 자신이며, 따라서 본건에서도 원고 자신이 서류를 갖추어 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나 설사 A가 정말로 자기 처인 원고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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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건물이므로 직접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피고 김정석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양수받을 당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받았다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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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행해졌을 것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4. 제3자에 대한 효력
5. 확정일자
6.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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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부동산처럼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됨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4) 입목
입목이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으로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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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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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의 여부는 임차권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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