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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을구에 관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등기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저당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니 안심해도 좋다.) 1. 등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4. 등기의 종류
5.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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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는 경우에 眞正한 所有權者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抹消登記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訴訟當事者의 訴訟節次나 訴訟경제면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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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지(법 제3조)
(2)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2) 청산
3) 소유권의 취득
3. 경매에 의한 실행
1) 경매의 청구
2) 경매에 있어서 배당참가
Ⅱ.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채무자 등의 가등기담보권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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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의 등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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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 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가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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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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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등기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서 안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그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지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등기의무자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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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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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Ⅲ. 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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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등기를 해도 선순위의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1장 가등기에 관하여
제 1절 가등기의 의의
제 2절 가등기에 대하여
1.가등기 존재 사유
2.가등기가 설정 가능한 경우
*가등기의 가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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