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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327e조 제2항).
Ⅵ.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경제적 개시요건이 뒤늦게 나마 1998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시기준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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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있다.
[187]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외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매수인은 이행이익, 나아가서 완전성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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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동시에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탁해야 할 것이며, 한편 공매절차에서 먼저 매수인이 목적물을 취득하여 체납처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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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매매계약 후에 환매특약하거나 일정기간 넘는 환매기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재매매 예약으로 본다.
(2) 환매의 기능과 규제
매도인이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재매매 형식이나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이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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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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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등기 및 같은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등도 모두 무효이다.
경마투표권의 발매 한국마사회 법 제 38조
, 주택복권의 발행 주택건설촉진법 제 17조
, 유가증권의 거래 증권거래법 제 1조
는 법률에 의하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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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이는 일종의 동기의
착오로서 그 허가조건상의 하자가 허가신청대행자의 증여의사표시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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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하고 우선변제권도 계속유지
사례2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과거법: 이사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상실
개정안: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하고도 우선변제권 유지
사례3 계약기간 불분명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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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
Ⅴ 대한지적공사
1. 설립 및 사업
설립
1. 지적측량과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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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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