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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자가 그 담보물권에 기해 신청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소송절차나 판결문(채무명의)등이 필요 없다.
예) 근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첫째마당] 부동산 경매 이해하기
01. 경매는 어렵고 위험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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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지 않아 계약한 집에 설정된 상당한 근저당권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계약한 박씨의 책임도 있다. 그리하여 현재 법원실무는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함에 있어 대략 30~40%의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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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는 때는 물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하는 제도
② 소극적 지적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제도
※ 우리나라 : 소유(법)지적, 2차원지적, 도해지적, 수치적지적(일부 지역), 적극적 지적
※ 연속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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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은 용도별로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ㅇ 구입용도 :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
ㅇ 보전용도
·전세금반환 :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용도로 단독주택은 취급할 수 없음
·구입자금보전 :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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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
을 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⑤
◎ 消滅時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②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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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면 한참을 기다려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아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필요한 곳에 제출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의 발전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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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배제방법:상호상표등록
대한민국 전역 병립존속 -관할기관이 상이(특허청)]-배제방법:상표상호등기
좌동
신청, 출원
당사자 출두주의
우편 또는 전자출원 가능
좌동
공시방법
등기부
상표등록원부(상표공보)
좌동
등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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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해당지역 상업등기소에 제출
o 납입자본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매년 연차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지역소개 관할법원 및 해당지역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모회사 및 지사의 자본금 변동시에도 상업등기소에 통보
o 지사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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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근거 마련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호적.제적등본 등에 의거 지적공부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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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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