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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계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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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를 지므로, 그 구분소유권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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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3.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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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본계약에서 정한 결산기의 도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기본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이 있다.
(2)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사유
제3자가 근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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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신설
§3의4 신설
주택에 대해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도 住賃法을 준용토록 함
§4 ① 但 신설
判例를 반영,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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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특질
(3) 근저당권의 유효성
(4) 근저당권의 새로운 모습
Ⅱ. 근저당권의 설정(설정계약과 등기)
(1) 근저당권설정계약
(2) 등기
Ⅲ. 근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Ⅳ. 근저당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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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는 것이 인정되나 재매매의 예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청구권의 보존문제로서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3. 1번 抵當權--임차권(등기)--2번 抵當權의 경우 2번 抵當權者의 신청으로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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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에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히, 나항의 경우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관계없이 말소됩니다.
4. 실전 공부
이 사례들을 읽어보시고 위의 내용을 암기하세요. 중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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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B가 C를 상대로 A와 C사이의 위 담보설정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취소 및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의 청구는 적법한 것인가? B와 C간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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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청구 가능
(ⅱ)제3자에 대한 관계: 수탁자가 소유자, 즉 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주장 불가
6. 기타
(가)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등기상의로는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 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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