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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結論
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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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민법 249～251조)과 같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부분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이렇듯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 물권에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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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나 정권원의 존재를 소유의 의사의 요건 내지 점유취득시효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종래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소유의 의사 또는 점유권원의 개념이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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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도록 함
⑦ 배당요구 종기의 단축 : 종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낙찰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경매기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남용의 방지 :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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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어 제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현행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문제
1. 법체계상의 문제
2.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목표에 대한 문제
3. 직접적 규제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
[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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