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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의 주식인수인이사감사설립총회는 설립 후의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주주총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는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다.
2.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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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를 추인할 수 있다고 보며, 그 근거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제130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회사가 이를 추인하면 상대방이 추인전에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효과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Ⅲ. 결론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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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점설치 및 이전시의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은 본점에서의 등기사항중 일부 중요한 사항만으로 제한하였다. (317조 3항)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p295. 2008
④ 등기의 효력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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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주식의 총수,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의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 설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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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개론. 法文社. 2007.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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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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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1) 발기인 조합은 법률상 설립 중 회사와 별개의 것으로 존재
- 발기인 조합은 설립 중 회사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여 회사의 성립 시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
(2) 발기인의 행위
-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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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됨.
Ⅲ.판례와 논문
위의 사례를 정리하여 보았을 때 설립중의 회사란 사전적 의미 혹은 상법전의 설립 중 회사가 아닌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행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설명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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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에만 있는 기관으로 주신인수인에 의해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창립총회는 주주총회의 전신이기 때문에 소집절차나 의결권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상법 308조②
하지만 창립총회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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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효하다. 발기인조합은 정응기 저 충남대학교출판부 [상법 강의 1] 2010
동향/연구보고서 이주흥 한국사법행정학회 / 사법행정
순전히 민법상의 계약으로서 설립 중인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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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최종으로 회사가 설립된다. 설립등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와 동일한 실재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데에 언제부터 설립중의 회사가 되는 것인가, 어떠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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