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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행 소방관계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때이다.(강길수, 200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을 나열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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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현황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는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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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보통 순임대차는 1차 순임대차,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3차 순임대차(보험료와 유지 수선비를 포함)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타 순임대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차 순임대차 : 순수한 임대료 + 편익시설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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