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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수출국과 쿼터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협정 진행, 인도 포함 일부 국가와 합의 X , 1996 일방적 수입물량 제한조치 적용
인도 1998 2월 WTO에 패널요청
인도 : GATT1994 XI조와 XIII조, 섬유 의류 협정(ATC) 2조4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터키 : 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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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對중국 주요수출 품목의 세율인하 내용 중 섬유·의류의 관세인하폭(37.7% : 13% → 8.1%)이 커 중국산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됨
- 중국으로부터 섬유·의류 수입액은 200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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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31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당해 섬유 및 의류와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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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회원국이거나 별도 양자 섬유의류협정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매년 섬유쿼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집행위 섬유쿼터 담당관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쿼터는 금년도 신규고시 없이 04년도 쿼터량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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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Remark 4)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협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업에관한협정 제19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11조제1항,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8조제4항, 무역에대한 기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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