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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복지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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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다음 중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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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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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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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논문, 201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근거
3.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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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되던 도심재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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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면서 공공의 역할 확대 그리고 신탁업자 및 기업형 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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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한다.
ㅇ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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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다
노후, 불량주택을 고층아파트 증으로 재건축 하려면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절차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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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
2002년
18852
2004년
19897
2006년
14744
2007년
5032
재건축 세금
문제는 없는가?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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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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