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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의의
2.죄형법정주의의 기능
3.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Ⅱ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배경
1.연혁
2.사상적 배경
Ⅲ.성문법률주의
1.의의
2.위임입법의 한계
3.관습형법의 금지
Ⅳ.소급입법금지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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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률주의
1. 의의
2. 위임입법의 한계
(1)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2)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3. 관습형법의 금지
(1) 직접적 법원성의 금지
(2) 관습법이 허용되는 경우
① 간접적 법원성
② 유리한 관습법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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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절차와 보안처분
2.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3. 보안처분 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4. 일사부재리
5. 무죄추정, 특히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6.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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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2. 단점
① 법이 경화되기 쉬워 유동하는 사회의 실정에 탄력적으로 대처
② 입법의 복잡화. 기술화로 인해 일반 국민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곤란
참고문헌
1. 강문용, 행정법의 성문법원, 국가고시학회, 1970
2. 석홍성, 초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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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죄형법정주의 정의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3.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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