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당해 사례에 관해 성문법규도 없고 불문법규도 없는 경우 법관은 재판을 거부하지는 못하므로 결국 법관의 직업적 양심,즉 조리에 의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
나.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
법관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사회의 일반적
|
|
|
법자들에게 유리한 법제정, 법해석의 차이, 법의 고정성이 있다.
5. 법의 불문법이란?
불문법은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관행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모든 인간의 행위를 문장의 형태로 기술할 수 없고, 성문법의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
|
|
|
법, 판례법, 조리법 등 불문법에 관하여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여 보았다. 이런 불문법들의 법원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설이 있지만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사
|
|
|
중요한 점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유독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할 수 없다. 유독물질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수질환경보전법이
|
|
|
, 법 자체가 복잡하여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리에 의한 판단 내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리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을 보충해 주는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개념
2 성문법원(written law)
3 불문법원(unwritten law)
|
|
|
법이 통일, 정리되게 된 것은 인간의 사회가 복잡하여 지고 法規範이 明確히 定立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제 목 : 법의원천
□ 총 페이지수 : 8-10
□ 목 차: Ⅰ.서 론
Ⅱ.성문법과 불문법
|
|
|
법을 말하는 것이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법권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법이 바로 제정법이다. 제정법은 보통 실정법 또는 성문법(成文法)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구분되는 것이 불문법(不文法)
|
|
|
법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위해서는 판례의 중요성을 인정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성문법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판례법은 불문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
|
|
법률(명령 등)에 우선함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우위가 강조된 적이 있었으나, 현대에서는 우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은 헌법에 적합한 법률이어야 한다. 法律優位의 예로서 행정이 법(즉, 성문법·불문법)을 위반하는
|
|
|
법원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① 법적근거
② 한계성
3. 행정법의 법전화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국제조약․국제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Ⅲ. 불문법원
1, 행정관습법
(1) 의의
(2) 법원성
(3) 효력
(4) 행정관습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