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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추진연대 출범, 박신용철, 오마이뉴스, 2003년 4월 15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18159&CMPT_CD=SEARCH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유형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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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
3) 장애인의 탈시설화
4) 실질적 평등의 보장
5) 학교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
6) 소수자와 비소수자 간의 사회통합
7) 소수자의 정치 참여 기회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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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요구는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인권침해로 억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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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견해들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경청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논의할 때에도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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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으로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고용，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이동 및 교통수단，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문화 예술 체육활동, 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모 부성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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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뺀 차별금지법 시대역행”
메디컬투데이 2007-11-19 13:36:02 발행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상황 등 7개 항목이 삭제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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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책에서 보여지는 정부역할은 명시적인 법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여권론의 한정적 ‘규칙제정자’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한국 정부는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경제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금지조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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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순노무자 비율이 여전히 높아 일자리 질의 체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 월평균 수입이 전체국민에 비해 낮은점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겠다.
모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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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 규정 구체화
첫째, 여성의 조기 정년연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의 정년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낮게 되어 있고, IMF 이후 강제 조기정년 퇴직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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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김성희(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김경란(2008).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남찬섭(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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