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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를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한다면, 강간죄의 주체가 남자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은 물론이다.
Ⅴ. 결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평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역할에 의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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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바와 같이 “경죄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형벌소추여부를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강간죄와 같은 중죄에 있어서는 사회적 위해성이 중대하므로 개인에게 소추재량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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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발전은 단선적-수직적 사유로부터, 다원적-입체적 사유로의 전환을, 전통적-중심적 자아 인식의 틀로부터 전위적-주변적 자아인식의 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전환의 핵심에 민족적 정체성과 자기 문화의 주체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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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 중심적이며 '여성=피해자, 남성=가해자' 식으로 편성된 법률 구조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동성 성폭력 문제가 흔한 '성 추행'으로 가볍게 간주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강간죄의 객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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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미국 각주의 형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간죄의 객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의 경우, 강간죄의 객체로 ‘peo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을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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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피해자는 오래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과거 10년간 남자와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 온 점으로 미뤄볼 때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해당한다.”며 “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호적상 성별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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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성폭력 피해 특징
1. 소론
2. 외면적 피해
3. 내면적 피해
4. 대인관계에 있어 피해
5. 소결
Ⅴ. 정신지체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실체법상 입장과 제안
1. 소론
2. 일반법인 형법
1) 제297조 강간죄와 제302조 심신미약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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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애정결핍과 부정적 정서
5) 청소년의 각종 음란물에의 노출
6) 성폭력 예방교육의 부재
2.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1) 가부장제 사회구조의 극복
2) 강간죄의 형법상 해석의 개선
3)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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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여성정책”,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소
장필화 외,2003,<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희경, 2003,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가능한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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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도우미와 함께하는 술 접대가 필요한 것일까? 접대 여성들의 순종적인 태도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함이 중대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룸살롱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혹은 남성들에 의해 제외시켜지는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인 기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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