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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소식』 통권 제39호, 1997년 1·2월호.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Ⅰ.여는글
Ⅱ.본론
1. 성적 본능과 이에 대한 법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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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현물은 서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성, 다양성, 편이성, 개인성이 보장된다는 인터넷의 특성은 성인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갈구하던 요구를 너무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천혜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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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대적 성관념'이다.
그런데 위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방법론적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성범죄의 기본적인 원인은 성표현물(포르노)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 및 관용하는 문화적 패턴,성차별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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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은 선정물과 음란물로 구별하여 영향력을 분석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성 표현물의 규제대상은 '성적 자극 및 선정성이 아니라, 성적 공격성 및 여성 비하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성윤리적으로 잘못된 매체'이다. 결론적으로 유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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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물들이나,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하여 성행위의 도구화하는 표현물, 여성과 남성간의 성행위에 폭력이 개입하는 경우(강간의 표현 등), 여성과 남성의 일대 일의 성행위가 아닌 경우, 남성의 성적 대상이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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