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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증 환자의 최종적인 치료수단으로서의 성전환수술을 불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법안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 졌다면, 성전환자에게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다. 그러기 위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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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들의 자유와 권리 또한 보호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2. 성(性)의 구별
3.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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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의무자에서 자동 제외된다. 법률상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김씨처럼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FTM.Female To Male)\'는 30세 미만일 경우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신체검사 규칙엔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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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의 강간죄 객체 성립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비판
Ⅲ.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최근의 동향
(1) 판례의 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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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상 여성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의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성염색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성별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 판례
1) 부정
2) 긍정
(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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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신청을 받아주었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통념이 바뀌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보호 받아야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원원의 이러한 판결은 트렌스젠더를 단순히 성전환자 즉 자신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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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공무원에 대한 신청은 이를 호적법상의 신고로 본다.
★ 외국의 입법례 ★
<스웨덴>
특정한경우에있어서성의확인에관한법률 (1972년 4월 21일)
제1조 ① 어린 시절부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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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이인식의 성과학탐사 (이인식, 생각의 나무, 2002.07.16)
- 음선필, “성전환증자의 성별변경”,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 Rainer Frank,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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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그 내용이 기재된 날부터 변경된 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3) 입법안에 대한 검토 郭倫禎, 전개논문, 74~81면 참조.
ⅰ) 성별변경이라는 표현을 더 명확하게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이라고 함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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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여러 사람이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전환, 할 수 있는 일(한겨레신문)
한국의 성인남녀 과반이 성(性)전환을 ‘할 수 있는 일’로 평가했다. 한국갤럽은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20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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