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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독일의 가족부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4.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5. 존치론 vs 폐지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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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작은 움직임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퍼져서 양성평등 의식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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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시적 차별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성차별적 인사제도 폐지와 뿌리깊게 남아있는 여성차별 관행을 없애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노력이 필요하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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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과 여성직종개발 등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_ 그런데 앞으로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에서의 성적 차별이 더 문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주37) 가 있다. 이 견해는 그 근거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자칫 잘못 운영될 경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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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저널지즘의 발달' 이라는 두가지 해결책을 생각했다.
(1)여기자의 증가
우리나라의 여성능력신장지수가 세계 최 하위권이라는 UNDP(유엔개발계획)의 충격적인 보고서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95년도 인간개발지수에 의하면 남녀평등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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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개발원(2000), 「북경행동강령이행조사보고서」.
12.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8, 1999), 「여성통계연보」.
13. 한국여성개발원(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문제제기: 호주제와 남녀평등
제2장. 호주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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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 보장은 물론,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의 설치, 분쟁해결 절차의 마련, 그리고 직업지도 조치 및 직업훈련 조치, 근로여성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성차별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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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당제
다.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라. 여성 발전 기금의 운영
마. 남녀 차별적인 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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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성에 의한 분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집 채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주27)
주27) 김미경 오정진,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서' 개발』,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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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자체에서조차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법은 채용, 승진, 임금지급 등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그것을 위반할 때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벌칙이 너무나 미미하다. 예컨대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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