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약속하고 법률안을 제출
-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가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
|
|
|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형법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미성년자 간음추행
|
|
|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
|
|
|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의 주요용어
2.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3. 법률의 의의 및 목적, 법률의 제정이유
(1) 법률의 의의
(2) 법률의 목적
(3) 법률의 제정이유
4. 연혁
5. 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1) 법의 체계
(2) 법률의
|
|
|
견조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전문지식이 결여된 수사기관은 성폭력상담과 경찰연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절차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폭력사건을
|
|
|
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을 기존의 범죄 나열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념 규정하는 것부터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이제 피해자보호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
|
|
|
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률
(2) 부분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
2) 형법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청소년
|
|
|
범죄 자에 대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합니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을 비교해 보면 처벌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고 이것은 허술한 관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