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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
[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01 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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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이 발생
2) 지난 5년 월별 발생 빈도 (2007~2011)
<최근 5년 성폭력범죄 증가 추이, 대검찰청 2012년>
3) 성폭력 피해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4) 평생 신체적 성폭력 피해자의 성생활의 변화
<2010,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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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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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범방지 대책방안
(1) 교정시설 내 프로그램 강화
성폭력범죄의 다차원적인 범죄원인과 범죄 형태를 고려할 때 그 치료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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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밀착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발찌제도의 문제점은 현재 사용 중인 전자발찌가 위치 추적만 가능한 점이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6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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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취약집단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친족 간 성폭력이나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친족 간 성폭력은 자연발생증가 이외에 신고 확대로 인한 사건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친족 간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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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약속하고 법률안을 제출
-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가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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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동종재범율이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장석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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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재범억제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이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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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1995, 1996, 1997, 1998, 1999.
법무부(1998),
3.「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 여성과 성폭력·가정폭력」 세 미나자료, 1998. 7.
-----(1999),
4.「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미나 자료).
5. 법무연수원(1996), 「범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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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장기간의 폭력으로 인하여 진술의 보조 및 절차보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절차보조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대상 법률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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