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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하더라도 형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 甲과 출소예정자 乙을 상대로 해서 이미 법률의 안정성을 믿고 재사회화를 시도하는 甲과 乙에게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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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감시 제도 역시 GPS라는 신기술이 적용되어 구성되었듯. 사회적 맥락성(contextuality)이 개입된 여지가 크다. 또한 그것의 기능 또는 역기능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제도의 실효와 관련하여서도 앞으로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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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시작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보완을 미루고 굳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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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라. 성충동 약물치료제도(화학적 거세)
4.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 처우
가. 성폭력사범 집중교육기관 등 운영
나. 처우내용
다. 성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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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박(5p)
9.연좌제(가족피해) 실사례 있나?(5p)
10.다른 제도(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으로
인한 통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5p)
●신문자료 - 과도한 처벌에 대한 반박자료
- 피해자의 후유증(6p)
2.발표순서(7p)
3.교차조사(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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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면서 밀착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발찌제도의 문제점은 현재 사용 중인 전자발찌가 위치 추적만 가능한 점이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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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범발생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수시로 위치추적을 함으로써 범죄를 막고자 하는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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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현재 동종재범 건수 30건 중 1건을 제외한 29건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재범으로 나타남.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 전자장치의 상태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송신되고,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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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을 맺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범인이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나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범인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뿐 아니라 범죄 억제효과도 기대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함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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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찌 착용법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제 과연 옳은가?
성범죄 발생건수
재범자현황
전자발찌제란?
-GPS기반한 LBS(위치기반시스템)방식
24시간 감시
핵심논점
인권침해
이중처벌
실효성
결론
마지막으로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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