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분권화의 확립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시대 대응 전략 마련
4) 낙후지
|
|
|
발전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획단은 역시 대통령 직속에 설치될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면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완화, 비수도권 지역의 종합적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
|
|
|
균형발전 전략 & 등장배경
다극 분산형 균형발전 전략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중 지역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와 지역 불균형의 심화를 극복 할 수 있는 발전 전략 중 하나로 수도권 이외에 중부권. 서남권, 동남
|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인 지방분산 모델을 수립해야 하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전략모델은 이러한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참 고 문 헌
국토개발연구원 편. 1
|
|
|
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
|
|
|
지역발전전략」,『한국자본주의와 지역사회경제-지역불균등발전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00
박양호(2001),「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
|
|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자가점유율의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은 만성적 주택초과수요 지역이기에 택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소유억제중심 정책에서 이용과 개발을 허용하되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재분배하는 전략을
|
|
|
지역발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심화되어 있는 지역격차를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중심의 계획수립을 통한 지역 간 균등발전전략과 지
|
|
|
(1) 과거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계
■ ’60부터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
- 한정된 재원,인력은 특정부문, 지역에 집중 투입
- 교통망 등 SOC 확충, 물 • 전기 등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
■ 한정된 자원의
|
|
|
지역발전전략」,『한국자본주의와 지역사회경제-지역불균등발전의 정치경제학』,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학술대회논문집, 2000
박양호(2001),「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대구사회연구소 분권혁신정책세미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