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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핵심내용, 원안과 수정안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나는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수정안 주장에 대하여 논박해 보았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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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나남출판, 2003.
소영진, [지방분권의 이념과 새로운 거버넌스], 나남출판, 2003.
성경륭,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 나남출판, 200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www.innovation.go.kr)
국정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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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Ⅳ. 기업도시의 기업역할
Ⅴ. 기업도시의 국가와 지방역할
1. 기업도시에서 국가의 역할
2. 기업도시에서 지방의 역할
Ⅵ. 기업도시의 쟁점
1. 기업도시의 유치 vs. 기업의 유치
1)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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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인 지역발전추진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역발전정책의 주체는 지방이다. 경기도는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의 성과평가에 근거해 예산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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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브를 동원해 지방에 사는 것과 지방에서 기업하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상생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주의를 떠나 지역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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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발전전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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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길을 하루바삐 모색해보자. 1. 논쟁의 배경- 수도권 규제정책
2. 논자들의 주장의 개요
2.1 1차논쟁
2.1.1 손재영 교수의 주장 (반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2.1.2 황희연 교수의 주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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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략선업의 육성
6.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및 평가
7.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8. 이명박 정부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
9.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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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본사이전 등 수도권 중추관리 기능 분담으로 지역경제권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
* 기술집약 첨단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지식기반형 전략산업의 집중육성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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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이념과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본원칙의 법규화, 국가와 지자체 책무 등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요 전략, 즉 수도 기능의 분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 낙후지역의 차등적 지원,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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