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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조정찬(2011) -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법제처
차병철(1980) - 국세부과 의 원칙 과 세무상 유의점, 국세기본법 에 의한 세무대책, 월간경리사 Ⅰ. 조세법과 훈령
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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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법인세
1.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의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납세지
2. 법인세의 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3) 법인세액의 계산
3.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1) 결산의 확정
2) 신고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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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는 것은 헌법 상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회계연도가 법령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로까지로 정하여진 특수법인이 있다면 이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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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納付期限이 到來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 (國稅不服請求期間에 관한 適用例) 第61條第2項 및 第8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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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한 해 동안 3건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각각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남긴 사람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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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나 사업연도를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둔 주식회사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인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hwp
2. 법인세의 신고 납부.hw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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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가 법령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로까지로 정하여진 특수법인이 있다면 이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인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hwp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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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세무의 중요성
제2절 주식의 취득
1. 자금출처조사
(1) 증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2) 자금출처 조사의 면제
2. 제2차 납세의무
3. 취득세
(1)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추가취득 (2) 주식 양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4. 지급이자 손금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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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합의로 예상되는 혜택
2) 사전합의에 예상되는 문제점
5. 조세전문가의 양성과 활용
6. 안전조항(SAFE HARBOR REG.)의 이용
Ⅳ. 기업 세무(법인세)
1. 법인세의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자
3. 법인의 분류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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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및 보증인-국세기본법 제정 전 사안에 관한 판례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저당부동산을 가지고 타인의 국세에 대해 물상보증을 한 경우, 국가의 징수권(대법원 1971.12.28, 7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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