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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위 ‘추정적 의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판결 자체만 놓고 보면 세브란스병원이나 의료계 전문가들이 그간 주장해 왔던 요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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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년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2007. 제1장 서론
제2장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
제3장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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