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지역 간 경제발전격차는 지역산업구조가 주요인
4. 성장산업의 발전여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체
Ⅲ. 지방경제와 금융
1. 금융의 발달수준과 지역경제의 성장
2. 통화정책의 지역효과 : 지역신용경로
Ⅳ. 지방경제와 재정분권화
|
|
|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태도는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인 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
|
|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200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훈, 지방재정론 (2003, 법문사)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2004, 법문사)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blog.naver.com/happymogaha?Redirect=Log&logNo=14004460391 (행정안전
|
|
|
지방교부세법 내에 복지교부세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복지교부세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을 반영할 수 있고 포괄보조금 형태로 운용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가적인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
|
|
지방행정에의 의존?종속의식을 자립?자율의식으로 바꾸어서 단편적인 관심에서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에로 점차 주민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주민참여의 필요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② 행정의 분권화
|
|
|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과세자주권 확대
3)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4)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마련
5)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의 상생재원 설치
6) 도시권 육
|
|
|
지방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대체세원을 개발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시켜야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2008.4.15
◎ www.goodteacher.org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
|
|
|
율 등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는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공동세원화의 도입과 확대이다. 송상훈(2008),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추계 지방세세미나 자료, p.120-121
공동세(tax sharing)는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중앙정부
|
|
|
지방정부로 분산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국방, 외교 등 꼭 중앙정부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종류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많은 업무를 지방정부로 분산 내지는 위임하는 것으로 일종의 권력의 분권화이다. 둘째로 경제적
|
|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도 중앙정부에 각종 사업계획 제출의무를 지고 있고, 중앙정부는 사업승인권, 지도·감독권은 물론 포괄적인 업무조사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