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연구원
박종구. (1999).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4(2) : 69-89
박중훈. (199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
|
|
|
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 편집부(20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Ⅱ. 조세와 조세제도
Ⅲ. 조세와 조세개혁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
|
|
정책과 집행과정을 감시하고 자원봉사와 모금운동과
복지개혁을 위한 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
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운영을 허용하는 등 비례연금의 3중 체계
를 구
|
|
|
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세제 개편
조세체계 개편 (국세
|
|
|
정책공동체 활성화
공익활동의 적극 지원 :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자원봉사 -> 자원봉사 포털)
공직 윤리 의식 함양 : 행동강령 내실화,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재정세제 개혁
인사제도 개혁 : 국가 인사기능 통합, 자율, 분권화, 탄력적 인사
|
|
|
3. 신뢰성과 봉사성
Ⅲ. 정부 정보화 비전
1.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되는 정부
2. 민간기업수준을 뛰어넘는 생산성 높은 일류정부
3. 정보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가 되는 투명한 정부
Ⅳ. 정부 행정학 비전
참고문헌
|
|
|
제도
1. 능력주의의 도입
2. 탄력적 근무제
3. 퇴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Ⅷ.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방안
1. 시스템 구축
1) 직무와 성과 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2) 인사교류의 활성화
3) 인사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
|
|
|
협력
9.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 강화
3. 평 가 - - - - - - - - 3
1.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2. 개혁의 한계
4. 결 론 - - - - - - - - 5
5.우리나라 정부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 5
6.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 - - - - 7
|
|
|
세제개혁에서는 직접세 계통에 종합소득세제가 채택되어 조세제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1976년에는 간접세 계통의 통합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어 간접세의 현대화가 이룩되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수출증대정책에 부합한 현대조세제
|
|
|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과제는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형표.(1995). \"사회개발과 재정정책\". 『한국재정 50년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