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와 조세제도에 대해..

소개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비교와 조세제도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1. 민주주의
2. 자유민주주의

Ⅲ. 사회주의

Ⅳ. 조세
1. 근거
2. 원칙
3. 조세의 전가
4. 분류

Ⅴ. 한국의 조세체계

Ⅵ. 사견

본문내용

조세증징법과 조세특례법이 폐지되고, 소득세를 비롯하여 많은 세종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즉 분류소득세에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하는 제도로 개편하여 분류소득세에는 비례과세하고, 종합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1957년 초부터 시행된 1956년의 세제개혁의 특징은 부흥세제(復興稅制)에 있다. 이 부흥세제의 핵심은 기업자본의 축적과 주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담의식이 흐린 간접세 중심으로 이행하려는 것이었다. 1957년 자산재평가세가 신설되었고, 1958년 임시외환특별세·교육세·자동차세 등이 신설되었으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종합소득세가 폐지되었다. 1959년 음성세원의 양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혁을 거쳐, 1960년 초 조세체제가 완성되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시를 눈앞에 둔 1961년의 세제개혁은 경제개발계획의 지원적 세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전반에 걸친 대개혁이었다. 1967년의 세제개혁은 경제현실과 시정방향의 변화에 순응하여 종전의 세제가 지니고 있던 제도적 결함을 시정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세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개발지원적 내자조달을 겨냥한 이 개혁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세원확보를 기도하면서 공개법인의 육성, 저축의 증대, 중요 전략산업의 육성, 과학진흥 등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조치가 취하여졌다.
1971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장기적인 세제전망과 관련하여 기존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납세회피를 봉쇄하여 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장래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즉 분류소득세제 중심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1974년의 세제개혁에서는 직접세 계통에 종합소득세제가 채택되어 조세제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1976년에는 간접세 계통의 통합인 부가가치세가 채택되어 간접세의 현대화가 이룩되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수출증대정책에 부합한 현대조세제도가 확립되었다.
Ⅵ. 私見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유재산을 늘리고 확장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경제는 더 발전하고 더불어 국력까지 커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 즉 공산주의하에서는 생산시설의 공유, 생산물·생산결과의 공유등에 의해 노동의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산력등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공산주의 더욱더 가난해지고 마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부의 정확하고 청렴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면 그 목적을,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일부 집권자에게만 집중되는 부의 분배가 그 체제의 몰락을 가속화 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앞서 언급한 조세제도의 확립에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명의 거대 기업인을 위한 조세제도가 아닌 국민 모두의 평등한 이익을 위한 조세제도의 확립이 필요시 된다. 자신의 노력에 걸맞는 대가에 이은,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의 징수가 국민을 더욱 만족스럽게 할 것이며 그것이 국가 경제의 상승에 지름길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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