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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목적
-셧다운제의 폐지여론 조성 및 셧다운제가 가진 부당성과 위험성을 논의
논의방향
-셧다운제의 문제 및 외국 사례제시 및 대안 모색
(1)산업적 측면 : 실질적 게임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초래되는 문제
① 시스템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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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폭력성향 증가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이진로, 2008).
2) 셧다운제 반대 의견
① 국내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
- 게임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게임 산업에 매출액 감소 및 수출 감소효과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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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효과성
3) 부모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용하여 게임 접속 실태
4) 강제적 셧다운 제도 시행 효과와 부작용
5) 셧다운제 적용범위에 대한 생각
6) 스마트폰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 필요성
4. 게임 셧다운제 찬성, 반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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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중학생 등 미성숙된 인격체의 게임사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19세면 이미 어른 아니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갖는 위험성은?
- 내년 1월말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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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논란, 독서평설, 2011.5
100분 토론 게임중독과 신데렐라법 - 게임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공방전, blog.naver.com/luckyblog/30107128934
류인하, 15살 소녀의 셧다운제 반대 1인시위, 경향신문, 2011.5.22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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