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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의적 법왜곡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검사는 편의적 잣대에 의해 범죄혐의있는 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형사정책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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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속수감(열린 우리당) - 한겨레 신문 04년 5월 7일자
·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 구속 -한겨레신문 04년 5월 18일자
· 이 인제의원 구속수감(자민련) - 한겨레신문 04년 5월 19일자
· 김종필씨 불구속 기소(자민련 총재) - 한겨레신문 04년 5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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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정규제],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해외입법정 보}.
김용우, 1997, [검사의 기소재량과 통제방안],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 석}.
박원순, 1998. 11. 26, [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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