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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닌 자의 재정신청, 신청기간 도과 후의 재정신청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라함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한 경우를 말한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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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두둔
6) 성폭력 사소화
3. 대질신문시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Ⅲ. 검찰(검사)과 정치검찰
Ⅳ. 검찰(검사)과 가정폭력사범
1.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수사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검찰단계에서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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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콘텐츠대학원 논문, 2015.
하이닥 홈페이지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MSC 홈페이지 Ⅰ. 서론
Ⅱ. 본론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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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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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대상을 경미범죄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경미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난 범죄들이 존재한다. 물론 경미범죄의 개념을 설정한다는 점이 다소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불법구성요건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소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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