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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19집
고동수·강신일(2000), 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정책, 을유문화사
배용수(2006), 규제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신희권 (1994), 재벌규제정책과 전략적 상호의존성, 한국정책학회보
정준금(1991), 소비자보호규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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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1) 비사법기관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사법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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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후반기 정기국회 예산심의 시 참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강견선ㆍ오동석(2017),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박홍식(2016), 국정관리론, 민영사
3.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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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확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3)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서
(4) 국정조사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7)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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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평생교육
6. OECD의 평생교육
Ⅳ. 평생교육의 필요성
1. 개설
2.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 증가(지식기반사회의 도래)
3. 사회 및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
4. 인간평균수명의 연장
5. 학교 교육의 한계
Ⅴ. 평생교육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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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일시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제도적 문화적인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김득란.유효순.이영애.홍순정, 「인간과심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홍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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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특성
2)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의 관계
3) 주민참여의 필요성
4) 행정주도의 주민참여
(1) 반상회
(2) 공청회
(3) 각종 위원회
(4) 주민투표제도
(5)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6)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참여
7. 나의 의견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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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를 설립
제67조 전파사용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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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수업의 시기, 학년제, 교과용도서, 학교운영위원회, 수업연한 등에 관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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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7. 유치원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9. 자율학교의 운영
Ⅴ. 교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
4.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
Ⅵ. 교육법(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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