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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 및 감면은 다음과 같이 배제한다. (조특령 126④)
구 분
배 제 순 서
자 진 신 고 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 배제한다.
경 정 시
다음 순서로 적용 배제하고, 동일한 감면 내에서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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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 의한 개념
Ⅲ.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1. 조세특례지원제도
2. 코스닥에 관한 지원제도
3. 입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제도
4.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5. 그 밖의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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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지원 6
Ⅲ.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7
1. 다주택자 8
2. 비사업용 토지 10
Ⅳ.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12
1. 기업 재무구조 개선 12
2. 사업 양수도 활성화 13
3. 해운업 지원 13
4. 은행권 자본 확충 14
5. 현행제도 일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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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계획
고성삼(1999) 우리나라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지 I.서론
II.인적자원관리의 개념
1.인적자원관리의 의의
2.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
III.중소기업의 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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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공장건축규제 등의 이전 압력, 지원정책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유기적 관계의 집적이익으로 계속 유지·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간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 방안으로 중첩을 통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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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은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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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7의2
ㅇ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지급금액 × 0.3%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2003.12.31 삭제
법§7의3
ㅇ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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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감면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직장보육시설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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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
Ⅳ. 중소기업의 자금활용
1. 정책자금(2.6조원) 안정적 공급 및 직접금융기회 확대
2. 신용대출 확대 및 어음거래 부담경감
Ⅴ. 중소기업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아태경제협력)
Ⅵ.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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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대금결제조건 조사 및 공표
30
×
공장설립 및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이전 배제
30
○
축산법
농 림
축산업 진입규제
30
○
수산업법
해양수산
수산업 진입규제
30
×
국유철도 운영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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