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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호(1990.12.31)
1.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윤락행위금지(1991.3.8)
1.14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의 위안부의 생활보호(1993.6.11, 1999.9.7)
1.15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위안부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배려(1997.7.18)
1.16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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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2.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 제 17조
헌법 제27조 제1항
【참고판례】
1. 가. 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판례집 7-1, 478
헌재 199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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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또는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도후견인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Ⅶ.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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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고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1.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인수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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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의 협력조화를 강화하여 환경범죄의 예방, 소탕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
4. 환경범죄 형사사법의 국제적인 교류와 합작을 계속 강화
5. 자각적 환경보호 법률법규 준수의 법제선전 계속 강화
Ⅴ. 형사법과 성범죄
1. 성폭력을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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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구 29
(1) ISOC (Internet Society) 30
(2) IAB (Internet Architecture Board) 30
(3)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30
(4) 인터넷주소관리기구 : IANA와 ICANN 30
(5)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31
제2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32
제1절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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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복지의 기념 이념
▶기본 이념
2.청소년 복지의 목적 및 취지
▶목적 및 취지
3.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활동 진흥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4.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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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상황, 아동의 권리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 선도보호시설 >
지역
시 설 명
소 재 지
입 소 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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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재 발족하였다.
2) 조직 및 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심의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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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정의와 유사용어
비행소년의 사법처리 절차
(1) 비행소년 처리절차의 개관
(2) 경찰단계
(3) 검찰단계
(4) 법원단계
(5) 소년에 대한 처우
소년사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
(1) 소년사법에 대한 관심 제고
(2)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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