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 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가해자가 소년일 경우에는 반드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친족강간은 가중처벌된다. 친족법의 확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
|
|
|
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
람이 입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할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
|
|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임인규(편),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2008. Ⅰ. 문제의 제기
Ⅱ. 화학적 거세의 외국사례
Ⅲ.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 검토
1. 화학적 거세의
|
|
|
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
김희균,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291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291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차 ‘
|
|
|
자 신상공개 제도란
2.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사례
1. 미국 메간법
2. 대만
3. 영국
4.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
5. 알 권리 VS 인권
6.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
7. 전자발찌 부착대상
8. 부착 관련 논란
|
|
|
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영유아복지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
|
|
|
법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2012
-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분석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내용 분석(법률 제11290호, 2012.2.1 전부개정)
|
|
|
관련된 법, 임대주택법 등의 주택관련법, 최저 임금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노동 및 고용관련법, 특
수 교육 진흥법 등의 교육관련법이 있다.
- 참고문헌 -
1. 조원탁, 김형수, 이형아 조준 공저 [사회복지법제
|
|
|
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 The Realities of Sex Trade with Girls and Its Countermeasures in Korea
박동균 / 한국경찰학회보 / Vol.- No.3, [2001])[KCI등재]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2020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Ⅰ 서론
Ⅱ
|
|
|
소년기본법
1. 목적
2. 주요내용
II. 청소년복지지원법
1. 목적
2. 주요내용
III. 청소년활동진흥법
1. 목적
2. 주요내용
IV. 청소년보호법
1. 목적
2. 주요내용
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주요내용
VI. 기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