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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용자에 또 다른 실패나 배제경험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복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년수용자가 시혜적 규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박미미, 소년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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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이완규. 〔범죄소년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81,100-119면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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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19-120
4. 검사 선의주의
현행 소년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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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가 성인범과 분리수용 될 때에는 개선 가능한 소년범죄자, 즉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만이 그 대상이 되었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여전히 성인범들과 같은 형사절차에 남겨져 있었다. 또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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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71-72면.
47) 스티그마란 노예나 수인(囚人)에게 찍은 소인(燒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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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소년의 범죄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벌보다는 교육, 선도에 그 중점을 두고 서인범과 차별화돈 처리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은 비행,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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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경찰 및 관련 공무원의 임무, 윤락 재 행위 예방과 치료, 재원조달 등을 규정하고 미성년자 윤락행위와 관련 있는 전문가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8)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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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철차상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
- 이금형,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처리절차 개선방안, 인권정책연구회 제2차 토론회 자료집
- 점승헌(1998), 소년사법절차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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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_ 나. 청소년토요교실
_ 다. 약물남용 수강프로그램
_ 라. 수강명령 운용실태
_ Ⅳ. 수강프로그램의 개선방향
_ 1. 수강대상자의 확대
_ 2. 프로그램의 다양화
_ 3. 효율적 지도관리
_ 4. 인력 예산의 지원
_ Ⅴ. 맺는 말
_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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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 연구. 제26권
관계부처합동, 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
관계부처합동,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굿네이버스, 2017, 아동학대 현황과 개선과제, 아동권리이슈포커스 8호
김아름, 2018,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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