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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처리가정 절차 개선
(4) 지역사회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관리 실시
(5)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 형성
(6) 청소년의 권리강화
※ 참고문헌
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환, 2001.8)
2.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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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부산지방변호사회, 2007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박영률, 1996 Ⅰ. 개요
Ⅱ. 사법개혁의 특징
Ⅲ. 사법개혁의 추진배경
Ⅳ. 사법개혁의 주요쟁점
1. 법조인력론
2. 법조양성론
3. 법조일원화론
4.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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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정형화
형사화해 절차에서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대표 등 사건의 주요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발생한 범죄사건을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관찰하고 절차를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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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성
Ⅲ. 원조교제
1. 원조교제란 무엇인가?
2. 원조교제의 문제점 및 현황
3. 원조교제의 원인 및 특성
4. 원조교제의 대처방안
5. 사례와 사회사업가의 개입방법
Ⅳ. 일본의 원조교제
1. 일본의 원조교제
2.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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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어느 한 분야 만이 아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상호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적, 행정적, 법률적인 차우너에서 소년범죄를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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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교정교육
1. 소년원
1) 개요
2) 조직
2. 소년교도소
1) 개황
2) 교정교육
3. 보호관찰활동
1) 개황
2) 조직
Ⅷ.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관찰 전문인원의 부족
2. 보호관찰조직의 정비와 확대
3. 판결전 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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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 개정법률
http://www.moleg.go.kr/main/main.do
3. 전승헌,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 로\",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 소년비행과 소년경찰의 역할
5. 少年法 ,김동림, 和成社, 2000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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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 및 발전방향.”제26회 형사정책세미나 자
료집.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서 언
Ⅱ. 범죄자처우 이념의 변천
1. 개선.의료모델의 메커니즘
2. 개선.의료모델에 대한 비판
3.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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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법
4-2.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정책
4-3.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과 중간처우
5. 청소년 재범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재활 프로그램 ․ 서비스의 문제점
5-1. 청소년 재범방지정책의 문제점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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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의 관여를 인정하고 심리불개시의 결정, 불처분의 결정 또는 심판사유 부존재의 결정이 신설된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
첫째, 보호대상에 관하여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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