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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개념
-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인 자 아동
- 민법: 만 20세 미만인 자 미성년(19세로
개정 과정)
- 소년법: 20세 미만인 자 소년
-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 청소년
- 청소년보호법 :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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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 1958년 : 소년법 제정
2) 그 후의 사회사업
① 1960년대의 사회복지관계법령 : 복지대책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 1960년 : 공무원연금법 제정
㉡ 1961년 :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방지법(1995년 전면개정), 아동복리
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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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뿐만 아니라 그 사례를 보는 아동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강력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지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년법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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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없이 기업체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4월 현제 산업체 특별 학급은 57개교에 14834명을 취학시키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에 그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근로 청소년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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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의 중요 사업인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본 법에 관한 학자들과 청소년위원회의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등에 힘입어 개정의 시안이 마련되는 등 본 법이 위기청소년과 요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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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임의규정이 있어 보육의 법적 뒷받침이 약하므로 이의 강제규정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2장 제7조의 육아시설 설치규정, 제3장 제22조의 비용의 보조, 제5장 제30조의 권한위임이 그것이다. 또한 탁아시설의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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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매춘을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들은 처벌대상으로 고려하는 대표적인 처벌위주의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997년 제정된 후 199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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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생활보호법
·1964년 -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청소년 복지의 위상을 높임)
·1976년 - 입양특례법
·1977년 - 특수교육진흥법(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청소년대책위원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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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의 의지와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행동 유발요소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면서도 청소년들이 학교 이외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많이 마련해주어야 한다.
바) 전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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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다양한 가족 관계 내에서의 폭력 피해를 포괄하도록 가정폭력처벌법에서의 배우자 정의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활동, 육성, 복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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