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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의 선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매스컴에 대한 규제
매스컴에 대한 청소년의 범죄유발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저질 프로그램 등 매스컴에 대한 법적규제, 언론감시를 통한 언론환경의 정화, 청소년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스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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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개정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 개정의 의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기석(2003), 행형의 이념과 실천방안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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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살인을 자행한 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소년범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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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전에 단기(6개월)로 소년원에 송치된 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자는 퇴원, 나머지는 임시퇴원 시켰으나 초단기는 1개월의 쇼크구금제도가 신설되었고, 단기는 1년 이내로 조정되어 해소되었다.
7. 비행예방센터에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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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청소년의 범죄와 피해를 막기 위해 한 가지 법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들을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 할 때에는 관련된 법들을 항상 고려한 후 중복되지 않고, 그렇다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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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도 국가에게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아동이 방치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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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양의 협의를 할 수 있다.
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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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육성의 개념 ◈
◈청소년육성의 개념◈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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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문화에 대한 대책과 과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을 보호, 선도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제도가 담고 있는 내용은 모호하고 실천으로 옮기기에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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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의해 시설보호사업의 목표가 입소아동의 보호로부터 자립 지원으로 전환되 면서 아동자립 지원사업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교호시설이 아동자립 지원시설로 개칭되고, 시설장에게 입소아동을 취학시키는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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