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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문제(비행, 범죄)의 특성 변화와 대책 고찰.
신진규 : 범죄학 겸 형사정책. 서울:법문사
이윤호 : 교정학 서울:박영사
김용우 : 소년법개론
위키백과 :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뉴시스 : 초등생 강간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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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위한 합리적 행동치료활용방안” 교정연구 제9호, 1999
오영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호 14호, 2002. 10. 법무부
이광수, “청소년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1
황병두,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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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동권리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로, 모든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소년법 범죄, 학교폭력 등의 아동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보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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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
Ⅷ. 매매춘(성매매)의 문제점
1. 법의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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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승리』,말과창조사
데이비드 존슨 외 著,추병완김영은 역(2000),『갈등해결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백의
청소년 보호위원회,『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2002)
『문화일보 99.01.18 25면 (사회) 03판』
김기두,『한국청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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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www.moleg.go.kr)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김재엽, “가정폭력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집 제 23권3)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관련 법안 개선안”,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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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이다.
2) 매체물의 종류
*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매체물은 다음과 같다.(제7조, 영 제4조)
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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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폭력예방재단(전국3,910)
-초중고 피해자수 비교
구분
학생수(명)
비율
학교폭력피해자
(추정수)
초등
4,022,895
17.8%
330,681
중등
2,015,022
16.8%
167,649
고등
1,783,049
8%(추정)
25,434
총학생수
7,820,966
4절: 청소년 보호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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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39)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 1. 29)
(40)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2004. 1. 29)
(4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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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므로, 우선 청소년의 비행원인이 가정환경과 성폭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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