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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을 왜 배우는가?
경제학의 2대 과제: 생산과 분배(효율과 형평)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성 면에서 놀라운 성과. 과연 형평성은 해결하였는가?
근대 주류경제학의 일면성: 효율성>형평성
분배문제에 대한 관심의 소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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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철환.2000 /“소득분악화는 일시적 현상”, 『나라경제』제 111호(2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정성범/ 한국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태와 방향 Ⅰ. 서론
Ⅱ. 경제정책 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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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
1.1 분배의 정리
1.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1.3 불평등도지수
1.4 불평등 발생의 원인
2. 재분배정책
2.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2.2 재분배정책의 실례
2.3 빈곤선의 결정
2.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3. 국민연금제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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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주장이론
1) 산업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론
3) 수출장려 및 수입규제
4) 국제수지 방어
5) 소득분배론
6) 유치산업 보호론
7) 국가 안보론
6.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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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비봉출판사.
이준구. 199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다산출판사.
조복연. 1998.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문제점과 유럽좌파의 과제’. 대전산업대.
조순정운찬. 1997. 『경제학 원론』. 법문사.
최선화외 4인. 2001. 『사회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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