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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대상】
제4조【납세의무자】
제5조【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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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액
(4) 종합소득 공제금액
35,000,000원
6,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① 33,000,000원 ② 34,000,000원 ③ 37,000,000원
④ 32,000,000원 ⑤ 49,000,000원
[정 답] 3번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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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1993년 4월 이후 14%로 조정됐으며, 다수의 필수 재화에 대해 면제된다. 부가세는 생산과 분배의 모든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상품 및 일부 서비스의 수입 단계에서 재화와 용역 공급 시에 부과된다. 1996년 10월부터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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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지방세의 종류
3. 비재산세관련 지방세제
제4장 지방세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제정규모의 실태
2. 지방재정 자립도
제5장 지방세제 개선방안
1. 국세와 지방세간 재분배
2. 지방세제 개편과 징세확충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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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납세의무자 중 49% 정도가 과세미달 사유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소득파악이 어렵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소득축소신고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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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직계 존비속 명의도 포함)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1998. 5 :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1998. 8 : 고속도로 통행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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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자동차세 면제
②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③ 고궁, 농원,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요금 감면
④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며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① 전화요금 할인
② 시청각장애인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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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토론회.
김병식 (1997), 스포츠산업의 이론적 접근, 제 1회 스포츠산업 세미나 한국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그 과제, 국민대 스포츠산업 대학원.
김완민, 남영호 (1996),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분석, 중소기업연구, 18권 2호.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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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 개념의 형성사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실정법의 과세물건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2장 양도소득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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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매출액
②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③ 소득세 환급액
④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익
⑤ 사업과 관련된 채무면제익
정답 : 3 << 세법 1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세법 2부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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