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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이 가능하다. 중재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중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판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차. 노동관련 통계
8. 조세제도
가. 개요
The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ARS)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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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61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중단된 후 30여년이 흐른 뒤 다시 시작 될 때부터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다. 정당은 지방 정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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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는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집권여당인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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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는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집권여당인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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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는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권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집권여당인 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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