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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절 의의
1. 의의
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1. 산정기준
2. 근로장려금의 산정
3. 근로장려금의 신청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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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효성 없는 노사정회의
5) 더 근본적인 문제점
6. 소득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경제성장과 분배
2) 평등주의적 교육개혁
3) 사회안전망
4) 노사정회의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근로소득보전세제(EITC)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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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제 4절 공공부조의 특징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 1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제 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제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제 4절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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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이다. 또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을 목표로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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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의 지급과 자활사업 참여등을 연계하여 근로하지 않고 국가의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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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비율을 보조하여 근로동기를 높이려는 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
선정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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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상의 문제점
Ⅳ.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자활지원제도의 목표 개선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식의 개선
3. 자활사업 급여체계의 개선
4.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5.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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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복지 발달 과정
1) 아동에 대한 시각의 변화
2) 근대이전의 아동복지
3) 근대적 아동복지
4) 현대적 아동복지
2. 한국 아동복지의 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름 대책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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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입법배경
2) 목적
3) 수급 대상자
4) 급여종류
5) 최저생계비
6) 급여기준
7) 특징
2. 노동유인문제
1) 근로유인 문제의 대두
2) 차상위계층의 노동유인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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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II. 구시대의 고난과 구휼의 시기
III. 절대적 빈곤과 공적부조제도의 시행
IV. 경제성장과 사회보험제도의 시작
V. 상대적 빈곤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도입
VI. 시민참여와 사회보험제도의 전 국민 적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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