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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산세
법정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간 내 과세표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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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소득공제
3. 세율
4. 수입시기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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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간편장부란
Ⅱ.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소득공제
3. 세율
4. 수입시기
5. 과세표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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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1. 입법추진 현황
2. 논의되는 대상
1) 양도성 예금 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2) 신종 기업 어음(CP, commercial paper)
3.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
1) 찬성론
2) 신중론
Ⅲ. 세금과 실질과세
Ⅳ. 세금과 양도소득세
1. 상속?결혼?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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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신 농업소득세(지방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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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저한세는 최저한세대상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의 15%(중소기업 12%)로 한다.(조특법 13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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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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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추징해당액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일변 3/10,000(이자율) = 추가 납부세액
기간: 공제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의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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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Ⅰ. 세금과 원천징수세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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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
종전 규정 : 근속연수 7년
연평균 퇴직소득금액(3,928,571원) × 세율(6%) = 235,714원
235,714원 × 7년 = 1,650,000원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1,650,000원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없음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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