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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 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5.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ㆍ과소신소가산세
① 적용대상
과제표준확정신고기한(익년 5월 31일)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② 가산세율
소득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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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세대상
78. 경정등의 청구는 수정신고한(최초신고 제외)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79. 심사처우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한다.
80. 불복청구를 기한이 경과한 후 행할시 각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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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세율 및 산출세액의 계산(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소득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4. 과세기간
5. 납세지
6.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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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5년동안 이월
공제됨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
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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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종합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
♦세 율
♦소득세의 세액의 계산방법
♦세액공제(감면)
♦가 산 세
- 원천징수
-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 장부의 비치 · 기장
- 소득세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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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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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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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Ⅱ 재산세의 이론적 배경
1. 재산세의 과세대상
2. 재산의 평가방법
Ⅲ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 및 개선방안
1.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관계분석
2.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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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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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무, 육서당, 1993.
김기수, 한국민사중개계약론, 법문사, 1973.
김기수, 부동산중개업법(안)과 그 특징, 월간고시, 1983년 10월호.
김임균, 부동산컨설팅업무의 실제, 한국감정원, 1992.
김재덕,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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