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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체계 중심축으로의 역할 재정립
(2) 적정세대간 재분배 구조로의 전환
(3) 국민통합 유지와 소득재분배 왜곡 최소화 구조로의 전환
도시지역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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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하고 있다.
한편 첫째 기둥 내 2층(2nd tier)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연계되는 확정급여형 연금형태를 제안함으로써 소득파악이 상이한 가입집단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OECD는 첫째 기둥 내 2층(2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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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를 통해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을 소유한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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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문제
○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 범정부적인 소득파악체계 확립의 필요성
(4)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 현행: 저부담 고급여
- 현행대로 보험료 9%를 유지할 경우, 2060년대 기금고갈
○ 개선: 적정부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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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질수록 범죄, 사회적 혼란, 정치적 불안 등이 줄어들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임.
3) 사회적 적절성
- 적절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을 규정하는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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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360만원으로 간주되고 보험료도 360만원의 9%만 납부하면 된다.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은 철폐되거나 높여져야 한다. 현재 약 68만명의 가입자들이 상한선제도의 혜택을 입고 있다.
②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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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제고
우리나라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하여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적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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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측면에서 가계 또는 개인 대상의 소득재분배정책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었다.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앙이 기획, 재원조달, 관리를 담당 하는 철저한 중앙주도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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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고도 6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없나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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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등의 일관된 재정정책으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나 재정정책은 자국의 소관이므로 각국의 재정정책과 유럽공동체 경제정책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그리스 경제위기의 경우에도 비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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