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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약화되는 부분을 막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산업생태계의 재구성(혁신성장 정책)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대정부들에서 추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들(예: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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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소득주도정책은 현재의 유력한 경제패러다임이지만 이렇듯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고쳐야 할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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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팀, 2018.
조동근, 「일자리 추경, 어떻게 봐야 하나」,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2017.
안충영,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2018. 1. 서론
2.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배경
(2)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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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은행(2016). 소득계정으로 본 가계 소득 현황.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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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모델과 대비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요 측면을 강조하며, 노동자와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경제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Keynesian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소비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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