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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우선적으로 대화에 앞서 소리바다의 경우, 음반 제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에 일단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해결되지 않은 생태에서 일단 Site를 접고 권리자와 조소한 협상과 타결자세를 갖고 네티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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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플레이어는 음반 기기가 아니라 파일 재생장치로 이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RIAA의 이번 조치는 5개의 주요 음반 업체들이 음반 제조, 유통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강경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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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 및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최근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기준안\' 범위 내에서라면 개별 음반사가 직접 MP3 파일 서비스사업을 하든지 혹은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들과 제휴를 하든지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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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의 판매감소로 인한 손해 및 다운로드시장에서의 손해가 발생하느냐의 논란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무런 가치 없는 논쟁일 수 있다. MP3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MP3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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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와 음반산업계의 피해
2.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
3.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4.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5. 정보공유운동 문제와 현행 저작권의 현실
Ⅹ. 국내 디지털 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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