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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례와 저작권 논의
ⅰ)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ⅱ) 온라인서비스운영자와 저작권과의 관계
Ⅵ. 미국의 냅스터사건 판례검토
ⅰ) 미국의 판례(넵스터(Napster) 사건)
Ⅶ. 인터넷시대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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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1957년법)에 의하여 소멸된 저작권
2) 저작권보호기간의 기산시점
Ⅳ. 저작권의 국제협약
1. 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Ⅴ. 저작권과 음악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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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Ⅱ. 본문
1. 저작권
2. 인터넷
3.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4. 사례연구
1) 소리바다
2) 파스칼 대백과사전
3) 인터넷 동호회(커뮤니티) 소유권 분쟁
4) 비디오게임 공유기 저작권 분쟁
Ⅲ. 결문
Ⅳ. 부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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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사건의 진행상황
Ⅲ. 소리바다사건의 소리바다 주장
Ⅳ.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업계 주장
1. 한국음반산업협회 이사
2.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이사
Ⅴ. 소리바다사건의 저작권법
Ⅵ. 소리바다사건의 쟁점
1. 가장 먼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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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원의 결정
Ⅲ. 소리바다와 관련한 정보공유 기술 검토
1. P2P(Peer to Peer)서비스의 특징
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의 비교 검토
(1) 넵스터 방식
(2) 그누텔라 방식
(3) 소리바다 방식
Ⅳ. 소리바다 사건의 저작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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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사건개요
2. 법률관계
(1) 음반협회 주장 내용
(2) 소리바다측 주장
3. 판결내용
(1)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3) 피고 측 주장
1) 사적이용의 항변(저작권법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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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재,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준일(2005),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디지털타임스(2004), 디지털음악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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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제,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2004
박준흠, 음원시장,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제기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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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공개토론회 자료집
◎ 이호흥(1995),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저작권 연구자료 22
◎ 장은희(1998), 컴퓨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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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지적재산권법연구, 2003
김준일 기자 / 피플 음원관련 3자의 소리바다 해결책, 아이뉴스24 2005
김정호·이완제 /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남희섭 / 소리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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